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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21-01-21 (목) 06:37
IP: 211.xxx.68
제 돈은 애지중지, 나랏돈은 펑펑



제 돈은 애지중지, 나랏돈은 펑펑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다. 2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4년여간 1만1175건을 조사하며 숱한 논란을 낳았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띄웠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건들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연 예산 114억원과 인력 187명이 투입된다. 4년이면 45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과거사 조사와 정책 뒤집기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써왔다. 8차례 세월호 진상 조사에 예산 650억원(가습기 살균제 사건 포함)이 들어갔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쓴 돈 1500만달러(약 165억원)의 4 배다. 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洑) 철거 결정에 혈세를 530억원 썼다. 전국 보 16곳 유지·보수 비용의 두 배에 이른다. 정작 보 철거는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여론도 나빠 실행하기도 어렵다. 국민 세금 530억원을 그냥 날린 것 아닌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는 46억여원이 들어갔다. 결국 원전 공사 재개 결론을 냈는데 정부는 오히려 탈원전 합리화 방편으로 이용했다. 돈만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최근 여당이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급하게 조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중수로 전문가는 빼고 기계·지하수 전문가로 꾸린다고 한다. 또 돈만 쓰고 이상한 결과를 내놓을 게 뻔하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느닷없는 신공항 백지화 결정도 마찬가지다. 2016년 이후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 가까운 돈만 날렸다.

▶대통령·총리 직속의 이런 조직은 일자리·저출산고령화·북방경제위원회 등 82개나 된다.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한시 조직인데, 작년 예산만 891억원이다. 1년에 회의 한번 안 연 곳이 수십 군데다. 일자리 없애고 저출산 촉진하고 북방 경제 망치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부엔 자기 재테크에는 집요한 사람이 많다. 작년 여당 의원의 20% 이상이 2주택자였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테크’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모 장관은 기막힌 타이밍과 알박기로 ‘부동산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녀가 안쓰러워서 20억 아파트를 증여’하고, ’40평대 집이 좁아 50평으로 옮겼다'는 의원도 있었다.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하더니 자기 집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렸다. 자기 돈은 그리 애지중지하면서 나랏돈은 아무렇게나 쓰나.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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