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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8-08-04 (토) 06:58
IP: 211.xxx.109
외교문서 압수 수색
 

외교문서 압수 수색


외무장관까지 지낸 김용식이 장관 되기 오래전 홍콩 영사로 초임 발령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로 인사를 갔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어 사전을 주고 외교 전문(電文)을 암호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한다. 신생 국가의 사정이 이랬나 싶다. 그런데 홍콩 영사는 잘못 배웠는지 본부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영사는 '내용을 알려 달라'며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본부는 그냥 '암호문을 무시하라'고 초짜 외교관에게 퉁을 줬다. 외교 전문 암호가 탄로 날 수 있었다. 허술했던 나라였지만 외교 암호는 지켰다.

▶2010년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 외교문서 25만건을 방출했다. 세계가 뒤집혔다. 상대국이 알면 안 되는 은밀한 내용이 수두룩했다. 당시 외교 차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중국 외교관 한 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라고 했다는 것까지 폭로됐다.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참 난감했을 것 같다.

▶많은 나라는 대개 30년이 지나면 외교문서 기밀을 풀기도 한다. 그러나 국익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중국은 2004년, 건국 후 처음으로 외교문서 기밀을 해제하면서 6·25전쟁 관련은 빼놓았다.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일본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외교문서를 공개했으나 독도(獨島)처럼 한국과 향후 협상하며 불리할 수 있는 문서는 지금껏 움켜쥐고 있다.

▶그제 검찰이 외교부 청사를 압수 수색해 국제법률국, 동북아국, 기획조정실 세 곳에서 여러 외교문서를 가져갔다.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알아본다는 것이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외교 현안과 얽혀 수사관이 외교부를 뒤지는 일은 처음이다. 검찰은 "한·일 간 외교문서가 아니라 대법원과 외교부 간의 문서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공개 자료를 뺀 외교부 문서 95%가 기밀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때로는 속임수도 쓰고 제3국 정보도 팔아야 유리한 고지를 먼저 밟을 수 있다. 한국은 외교 기밀을 검사들이 얼마든지 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외교관은 앞으로 외국에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겠나. 외국 외교관과 속을 털어놓는 대화가 될까. 외교로 생존해야 하는 나라에 '외교 자살골'이 연달아 들어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2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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