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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사설
작성일 2012-07-17 (화) 09:05
IP: 59.xxx.194
'경제 대통령'은 4년 반 동안 어디 있었나


[사설]'경제 대통령'은


4년 반 동안 어디 있었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대통령실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임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이 기소되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로는 21번째, 저축은행 비리로는 7번째다.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씨는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챙겼고, 대통령 측근인 김두우 전 홍보수석비서관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김해수 전 정무1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금품 수수 비리에 각각 연루됐다. 대통령의 최측근과 친형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얼룩을 뒤집어쓰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저축은행 수술 미룬 사이 측근들 돈 잔치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BBK 사건'과 같은 대형 정치악재를 딛고 530만 표 차로 당선된 '경제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 실패와 비리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의 소망이 응축된 결과였다. 전임 정부처럼 분배논리에 매몰돼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정책, 썩은 환부는 도려내고 새살이 쑥쑥 자라나게 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국민은 갈구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적 분배의 원칙을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을 열어 달라는 게 국민의 소망이자, 대선의 표심이었다. 이 대통령도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대통령의 꿈은 4년 반 만에 산산이 깨졌다. 2011년 5월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라고 질타했으나 정작 자신의 형과 비서진이 저축은행의 검은돈을 받은 사실에는 깜깜했다. 측근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라인은 먹통이었다.


저축은행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부실이 자라난 '판도라 상자'였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보호 한도를 일반 은행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렸고 2002년에는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2006년에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규제를 없애줬다. 덩치가 커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거품 속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뛰어들었다. 2008년 이후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미뤄 대주주의 불법과 로비, 측근 비리의 빌미를 줬다. 정권 초기 환부를 도려내고 개혁을 해야 할 금융권에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자기 사람 심기에 바빴다.


이 대통령이 경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시 대응을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비리 복마전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정물에 손을 적시지 않고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나 주재하는 것으로는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G20 의장국이 됐다고 으스대느라 저축은행의 환부를 찾아 대수술을 해야 할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닌가.


이 정부 초기 경제팀을 맡았던 강만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중수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출신 측근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의혹에 휘말렸다. 이 정권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 만하다.


여야 대선주자 MB와 다를 자신 있나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라고 한발 비켜섰지만 이젠 그럴 시간이 없다. 본란은 4일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구속 행렬을 보며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저축은행 측근 비리를 될 수 있는 한 덮고, 친인척 비리 역시 적당히 방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를 뿐이다.


행복, 꿈, 사람 먼저와 같이 다디단 공약을 쏟아내는 여야의 대통령 후보는 5년 전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한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의 부패, 비리, 무능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숙연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5년 후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게 진정 국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길이다.

동아일보 2012.07.16

http://news.donga.com/3/all/20120716/4778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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