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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
작성일 2017-10-26 (목) 05:53
IP: 211.xxx.109
한반도 둘러싼 ‘스트롱맨 장기집권 시대'

   
한반도 둘러싼 ‘스트롱맨 장기집권 시대'


◇ ‘강한 외교’를 모토로 내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며 2021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고, 24일 마무리 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 3연임까지 내다보게 됐다. 내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로 똘똘 뭉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들 장기집권 궤도에 오른 정상과 함께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트롱맨들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공세적 외교 방향을 앞세운 이들 4개국의 스트롱맨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끝까지 함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구축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은 차가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본 자민ㆍ공명당 집권 연정이 중의원 선거에서 313석을 확보해 개헌발의선(310석)을 넘는 압승을 거둔 뒤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폭넓은 (개헌)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강력한 자국 이익 우선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18일 시작된 당대회를 통해 ‘1인 체제’를 공고화했다. 중국의 당장(黨章ㆍ당헌)에 시 주석의 통치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ㆍ국가통치) 신이념ㆍ신사상ㆍ신전략’이 삽입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 당과 군 정부 고위 간부들은 시 주석에게 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에게나 붙였던 ‘영수(領袖)’나 ‘총사령관’이라는 칭호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

총리 재직을 포함해 17년간 집권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다. ‘강한 러시아’를 정책 기조로 삼아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한다면 2024년까지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국수주의ㆍ민족주의 성향의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이 펼치는 ‘힘의 경쟁’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할 길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단기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들과의 갈등 최소화를 제안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국제 질서가 미중 대결 구도로 변하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며 “중국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결국 미국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미국과 밀착하면서 ‘코리아 패싱’을 시도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군국주의화하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공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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