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자 조선닷컴
작성일 2021-01-18 (월) 07:59
IP: 211.xxx.68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김없이 거듭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이 백번 맞는다. 그러나 과연 이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년여 전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열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에서 새로 시작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다. 입만 열면 ‘촛불 혁명'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고, 전 정권이 쌓아 놓은 적폐를 쓸어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공정 평등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온갖 불법·탈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 폭주는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에선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민정비서관이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하는 등 유씨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권은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 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을 조작으로 내몰았고, 공무원들은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증거를 인멸하는 전대미문의 짓까지 저질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잘라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다.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위법 감찰을 하고 엉터리 징계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 전체가 국정 농단 그 자체다. 검찰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고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호하는 공수처를 서둘러 만들었다. 국민의 상식을 깔아뭉개 가며 파렴치 인물을 비호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엽기 살인 만행을 저질렀는데 대통령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문 정부의 불법·탈법 사례는 드러난 것만도 이 정도다. 이것만으로도 전 정부의 국정 농단을 능가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이런 일’을 되풀이해온 것이다. 제대로 규명하고 밝히면 정권 비리의 전모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 2021년 3월에 만나는 우리들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KG 50 2021-01-27
경기50회 동창회 후원금 현황 KG 50 2019-06-18
16429 봄이 오는 소리... 연주곡 맑은샘 2021-02-28
16428 文 대통령은 철종인가, 고종인가 조선일보 2021-02-28
16427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연 수 2021-02-28
16426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당뇨병…왜 생길까? hidoc.co.kr 2021-02-28
16425 힘들어도 힘내소! 老朋友 2021-02-28
16424 女色에 빠진 중국 공산당 간부들 조선닷컴 2021-02-27
16423 정월대보름, 몸에 좋은 우리 잡곡 5가지는? 헬스조선 2021-02-27
16422 정월 대보름...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세요 남궁진 2021-02-27
16421 푸에블로호 배상 판결 동아닷컴 2021-02-27
16420 작량감경(酌量減輕) 이순범 2021-02-27
16419 분노의 포도 세계일보 2021-02-27
16418 종이처럼 구겨진 신발 연 수 2021-02-27
16417 러시아 가족의 ’19세기적' 북한 탈출 晳 翁 2021-02-27
16416 별을 헤며 듣는 아름다운 선율 - 연주곡모음 맑은샘 2021-02-26
16415 밥 먹을 때마다 흐르는 콧물과 땀...그 원인은? hidoc.co.kr 2021-02-26
16414 뉴스 사용료 부과법 동아닷컴 2021-02-26
16413 나이별 이칭(異稱) 별칭(別稱) 이순범 2021-02-26
16412 빅브라더 세계일보 2021-02-26
16411 삶 자체가 스펙 연 수 2021-02-26
16410 로또 명당 晳 翁 2021-02-26
16409 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조선닷컴 2021-02-25
16408 입 자꾸 마르는 '쇼그렌증후군' 아세요? 헬스조선 2021-02-25
16407 좋은 아침이에요...건강하세요 남궁진 2021-02-25
16406 ‘성폭행’ 드파르디외 동아닷컴 2021-02-25
16405 넘어지면 안됩니다 이순범 2021-02-25
16404 코로나 백신 가짜뉴스 세계일보 2021-02-25
16403 우리들 마음속에 연 수 2021-02-25
16402 어떤 손 晳 翁 2021-02-25
16401 꽁꽁 언 폭포에 뒤로 무지개... 겨울왕국 된 나이아가라 Newsis 2021-02-24
16400 안경 쓴 사람, 코로나19 잘 안 걸려(연구) kormedi.com 2021-02-24
16399 허위 거래로 집값 띄우기 동아닷컴 2021-02-24
16398 한의학 지식을 알아봅시다 이순범 2021-02-24
16397 부창부수 세계일보 2021-02-24
16396 코로나 속 희망편지 연 수 2021-02-24
16395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晳 翁 2021-02-24
16394 과로사의 90%는 혈관 때문입니다 [필독] 퇴 우 2021-02-23
16393 그리움과 함께 드리는 사랑의 멜로디 맑은샘 2021-02-23
16392 "거안실업" 회장 왈(曰) 남궁진 2021-02-23
16391 발목 삐끗했다면, 냉찜질부터 시작해야 헬스조선 2021-02-23
16390 코로나 블루 동아닷컴 2021-02-23
16389 백신 ‘1호 접종’ 세계일보 2021-02-23
16388 만공(滿空)의 거문고 소리 연 수 2021-02-23
16387 에어 포켓 晳 翁 2021-02-23
16386 손가락이 변하는 곤봉지? 폐암 알리는 의외의 징후들 kormedi.com 2021-02-22
16385 소셜 버블(Social Bubble) 동아닷컴 2021-02-22
16384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남궁진 2021-02-22
16383 ‘가짜’ 블랙 스완 세계일보 2021-02-22
16382 새 아침을 열어가는 행복의 미학(美學) 이순범 2021-02-22
123456789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