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그 동안 몇 차례 헛발질을 하더니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물론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며,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우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과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너무도 당연하다.

그는 온갖 머리를 다 짜낸 후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중 직무배제 사유라 할 만한 것은 세 가지다. 즉,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는 법무부의 절차를 무시한 오만을 전 국민이 너무도 잘 안다. 가짓수 늘리기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에 대한 심각한 손상’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다분히 감정적 화풀이로 읽힌다. 이는 추 장관에게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물론 앞의 세 가지의 경우도 그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할 일이다. 당연히 윤 총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온갖 핍박을 견뎌낸 바 있다. 그런 결기로 보면 이번 사안은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불명예를 안고 그저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권은 윤 검찰총장을 내치는 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마침표인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사람을 내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초들이 보기에도 이 정권은 추 장관을 앞세워 온갖 수를 다 써서 윤 검찰총장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왔다. 그리고 직무배제 조치는 그 결정판이라 할 것이다. 윤 총장이 건재 하는 한 그의 칼끝은 권부의 중심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건재는 내년과 그 이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강하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것이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은 바로 자신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에 추켜세우고 그 자리에 앉힌 인물이다.

그간의 갈등으로 볼 때 검찰총장은 정권을 위한 선택적 수사를 위해 있는 자리로 인식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는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라고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를 있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 발표를 하고는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바람을 가르며 사라졌다. 뉴스를 통해서 본 발표도 텔레비전 기자들의 카메라인지 의심이 들게 했다.

카메라는 흔들렸고 촬영은 조잡해 보였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기자도 별로 없는 자리에서 서둘러 발표를 하고 자리를 떠난 감이 짙다. 발표 사실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모두 자기가 믿고 임명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다툼을 벌인다면 대통령이 마땅히 나서서 정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게 리더의 할 일일 것이다.

입이 무거운 것일까? 평소에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말을 잘도 골라  하던 대통령이 아닌가. 하기는 연평도 피격 사건 10주기가 되는 날도 휴가를 명분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비웠다. 곤란할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라는 유아적 발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함께 소명의 기회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나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후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어떻든 대통령의 묵묵부답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 조항은 선언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 위에 추미애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추 장관의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이다. 말하자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해’라는 의미로 읽힌다. 아마도 이런 해석이 앞의 해석보다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추 장관을 향해 쓴 소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추 장관은 그 동안 대검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사사건건 절차를 따지고 들었다. 그리고는 수족을 자르고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안하무인격 언행에 대해서는 국회건 어디건 막무가내였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이런 한심한 작태를 손가락질 하며 가십처럼 다루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런 수준으로 그 동안 입만 열면 국격을 말했다. 민초들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 무시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하기는 가붕개가 별 수 있을까 그냥 가붕개지.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철면피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정말로 송구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좀 더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아닐까 싶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가 그의 천박한 입을 은근히 질타하기도 했을까.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더니 꼭 그 꼴이다. 직무배제는 그 동안 쌓인 앙금도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윤 총장의 반격이 전개될 것이다.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한동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조롱과 수모를 당하다가 마침내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그건 당신들 문제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리더가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의힘은 상황 판단도 안 되는지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피가 끓는 민초들을 어루만질 줄을 모른다. 이제는 믿을 곳도 없으니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는 과거 조국의 말에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다. 민초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다시 만끽하는 중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

윤성한 2020-11-25 0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