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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작성일 2020-11-25 (수) 08:43
IP: 121.xxx.140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가계부채 세계 최악, 3년여 만에 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국제금융협회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 주요국 중 세계 1위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선 3분기 중 가계 빚이 45조원이나 폭증해 1682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계 빚 폭증은 집값 급등에 놀란 청년층과 주택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 바잉' 탓에 주택 관련 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란 분석을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놨다. 한 해 버는 국민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세계 최악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100.6%)은 일본(65.3%), 유로존(60.3%)은 물론, 가계 살림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81.2%)보다 높다. 한국은행도 올 3분기 중 가계 대출이 45조원 폭증해 1682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가계 빚은 7%나 늘었다.

가계 빚 폭증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 크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청년·무주택자들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자)’에 나서면서 3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가 주택대출을 조이자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하면서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통에 ‘기타 대출’이 22조원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미친 집값'에 절망한 2030세대가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증권사 융자액도 17조원에 이른다. 임대차법 강제 통과로 전·월세가가 폭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월세가를 마련하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당시 정부의 경제 운용이 빚으로 떠받치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 정부야말로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부채 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 탓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적자 국채를 찍어 노인·청년 알바 자리를 매년 수십만 개씩 만드는 통계 분식에 나섰다. 야당 시절엔 국가 부채 증가가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더니 집권 후엔 “(국가 부채 비율 억제선)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국가 부채 제동 장치를 풀어버렸다.

국가 부채는 문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었는데 끝나는 2022년엔 1070조원으로 추정된다. 무려 410조원의 빚을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진 국가 부채의 60%가 넘는 금액을 5년짜리 한 정권이 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문제다. 정책 아집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패닉’을 촉발하는 바람에 가계 부채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문 정부 집권 3년여 만에 나라,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조선일보 - 입력 2020.1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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