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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20-03-24 (화) 06:06
IP: 211.xxx.7
'의료 평등·보장' 선진국에 펼쳐진 의료 지옥



'의료 평등·보장' 선진국에 펼쳐진 의료 지옥


미국인들은 "의료비를 벌려고 일을 하는 것 같다"며 비싼 보험료에 불만이 많다. 만성질환 없는 50대 부부가 한 달 의료보험료로 1500달러(약 190만원)를 낸다. 그것도 진료비 5000달러까지는 자기 주머니서 나간다. 앰뷸런스 타고 택시 기본요금 거리를 가면 환자가 약 500달러를 낸다. 의료보험 없는 한 재미교포가 길거리서 쓰러졌는데 깨어 보니 앰뷸런스 안이어서 차를 세우고 그냥 내렸다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 정형외과 의사가 영국 병원에 견학 갔는데, 거의 무상으로 해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무려 1년이나 밀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알고 보니 영국 의사가 일주일에 수술을 두세 번만 하고 있었다. 한국 의사는 "우리는 하루에만 수술을 네다섯 번 한다"고 혀를 찼다. 영국 의사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면 한국 의사는 '자영업자'와 같다. 그 차이가 1년과 일주일인 셈이다.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와 사회복지 철학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계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구의 10%는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는 국가 주도 전 국민 의료보장이고, 재원은 세금이다. 한국은 그 중간이다. 병원은 민간(90%)이고, 재원은 세금과 같은 보험료로 정부가 운용한다.

▶전 세계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하면서, 각 나라 의료 인프라에 '코로나 성적표'가 매겨지고 있다. 감염자가 일시에 특정 지역에 몰리고, 고령자가 많은 곳에 사망률이 높다. 그럼에도 '공공의료' 나라의 사망률이 대체로 높다. 공공의료 한다는 나라들은 대체로 정치가 포퓰리즘이고 국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다.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병원이 축소되고 의료 질은 떨어진다. 지난 10여년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그랬다. 충격이 오자 의료 지옥이 펼쳐졌다.

▶미국은 코로나 검사만 무료고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저소득층 감염자가 폭증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총과 실탄을 산다. 영국은 퇴직 의료진 6만5000명을 긴급 호출했지만 경직된 의료 전달 체계가 감염자 폭증을 감당할지 위태롭다. 이런 선진국을 보며 우리 '건강보험 창립의 아버지들'을 새삼 다시 보게 된다. 이번 '코로나 의료 능력 시험'이 끝나면 각 나라 의료체계 구멍 점수가 드러날 것이다. 현재까지는 '평등'과 '보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낙제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4/2020032400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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