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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9-04-12 (금) 05:20
IP: 211.xxx.71
낙태 처벌 금지



낙태 처벌 금지


1972년 재선을 준비하던 닉슨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집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2년간 풀어줬던 군 병원의 낙태 시술을 다시 제한하도록 지시한 뒤였다. "여러 법원이 검토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종교적 신념에서 낙태는 허용될 수 없는 인구 통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낙태 권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에 들으라는 거였다.

▶닉슨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듬해 미 대법원은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고 했다. 제소인과 검사의 이름을 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다. 위헌 판결문을 쓴 대법관 앞으로 항의 편지 수만 통이 쏟아졌다. '신의 분노가 내리기를' '당신은 영아 살해범' 같은 내용이었다. 20년 뒤 퇴임할 때까지도 "당신 부모가 당신을 낙태했어야 한다"는 저주가 이어졌다. 어느 나라든 낙태 찬반은 정치적 이념까지 드러내는 예민한 이슈다. 미국 대법관 후보는 청문회 때 대답해야 하고, 정치인도 자칫하면 곤욕을 치른다.

▶헌재가 어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었다. '태아 생명권을 앞세우던 입장'(pro-life)에서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본다'(pro-choice)로 바뀌었다.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고대(古代)에도 인공 낙태는 있었다. 임신부가 배를 때리거나 특별한 식물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도 했다. 가난 때문에 한 입이라도 덜어야 했던 시절 배 속 아이를 지우려 천으로 배를 감고 간장 단지를 들이켜기도 했다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낙태는 없다. 대부분 태아와 자신 모두 더 불행해지는 걸 막으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생명은 여전히 인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판단하고 규율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든다. 기왕 헌  재가 기준을 내놓았으니 태아 생명권은 물론 임신부 건강과 선택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성이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할 수 있게 교육과 상담 기회를 줘야 하고, 결정 뒤에는 안전한 시술을 받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미혼모라도 손가락질받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국회가 어려운 숙제를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37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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