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9-04-12 (금) 05:20
IP: 211.xxx.71
낙태 처벌 금지



낙태 처벌 금지


1972년 재선을 준비하던 닉슨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집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2년간 풀어줬던 군 병원의 낙태 시술을 다시 제한하도록 지시한 뒤였다. "여러 법원이 검토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종교적 신념에서 낙태는 허용될 수 없는 인구 통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낙태 권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에 들으라는 거였다.

▶닉슨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듬해 미 대법원은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고 했다. 제소인과 검사의 이름을 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다. 위헌 판결문을 쓴 대법관 앞으로 항의 편지 수만 통이 쏟아졌다. '신의 분노가 내리기를' '당신은 영아 살해범' 같은 내용이었다. 20년 뒤 퇴임할 때까지도 "당신 부모가 당신을 낙태했어야 한다"는 저주가 이어졌다. 어느 나라든 낙태 찬반은 정치적 이념까지 드러내는 예민한 이슈다. 미국 대법관 후보는 청문회 때 대답해야 하고, 정치인도 자칫하면 곤욕을 치른다.

▶헌재가 어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었다. '태아 생명권을 앞세우던 입장'(pro-life)에서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본다'(pro-choice)로 바뀌었다.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고대(古代)에도 인공 낙태는 있었다. 임신부가 배를 때리거나 특별한 식물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도 했다. 가난 때문에 한 입이라도 덜어야 했던 시절 배 속 아이를 지우려 천으로 배를 감고 간장 단지를 들이켜기도 했다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낙태는 없다. 대부분 태아와 자신 모두 더 불행해지는 걸 막으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생명은 여전히 인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란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판단하고 규율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든다. 기왕 헌  재가 기준을 내놓았으니 태아 생명권은 물론 임신부 건강과 선택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성이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할 수 있게 교육과 상담 기회를 줘야 하고, 결정 뒤에는 안전한 시술을 받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미혼모라도 손가락질받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국회가 어려운 숙제를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3793.html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 2020년 3월에 만나는 우리들 모임을 알려드립니다 KG 50 2020-02-25
경기50회 동창회 후원금 현황 KG 50 2019-06-18
16578 ‘코로나19’ 오늘 144명 추가 확진, 총 977명…사망자 10명 KBS 뉴스 2020-02-25
16577 Just When I Needed You Most - Dana Winne 맑은샘 2020-02-25
16576 좋은 아침,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남궁진 2020-02-25
16575 샤워하면서 세수하기…건강 해치는 의외의 습관 5가지 헬스조선 2020-02-25
16574 “위기에 동맹은 없다” 동아닷컴 2020-02-25
16573 잘 가가라 눈 사람아~~ 老朋友 2020-02-25
16572 바이러스 ‘손자병법’ 세계일보 2020-02-25
16571 인 생 길 이순범 2020-02-25
16570 의료진의 고귀한 헌신 晳 翁 2020-02-25
16569 행복한 상상하면 면역력↑… ‘상상’의 놀라운 치유력 헬스조선 2020-02-24
16568 삶의 다짐 9가지 남궁진 2020-02-24
16567 의료진 감염 동아닷컴 2020-02-24
16566 시련(試鍊) 사랑의 편지 2020-02-24
16565 트로트 열풍 세계일보 2020-02-24
16564 우리 곁에 숨어있는 행복 연 수 2020-02-24
16563 오염된 여론조사 晳 翁 2020-02-24
16562 한 번만 '콜록'해도 눈치… 기침 원인부터 찾으세요 헬스조선 2020-02-23
16561 임영웅 Cover 바램 (노사연) 閑 良 2020-02-23
16560 젊은날 추억의 노래모음 맑은샘 2020-02-22
16559 좋은 아침,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남궁진 2020-02-22
16558 ‘고무줄’ 중국 통계 동아닷컴 2020-02-22
16557 감기와 독감, 코로나19와 폐렴... 어떻게 다를까? hidoc.co.kr 2020-02-22
16556 붉은 완장 홍위병 세계일보 2020-02-22
16555 아침의 향기 / 이해인 연 수 2020-02-22
16554 수퍼 전파자(super spreader) 晳 翁 2020-02-22
16553 인체 와 소금 헬스닷컴 2020-02-21
16552 식지 않는 `한국 탈출`…작년 4037명 해외이주 매경닷컴 2020-02-21
16551 달고 기름진 음식, 1주만에 두뇌 망친다 kormedi.com 2020-02-21
16550 코로나19 음모론 세계일보 2020-02-21
16549 마음을 열면 너무 멋진 세상이 연 수 2020-02-21
16548 팬데믹(pandemic) 晳 翁 2020-02-21
16547 '공중화장실 비누'는 더럽다? 아시아경제 2020-02-20
16546 ‘디지털 흔적’ 동아닷컴 2020-02-20
16545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남궁진 2020-02-20
16544 위기의 ROTC 세계일보 2020-02-20
16543 칼레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희생 연 수 2020-02-20
16542 혁신을 감옥에 보내려 한 나라 晳 翁 2020-02-20
16541 경재영(景在榮) 회원 타계 KG 50 2020-02-19
16540 매일 무심코 했던 ‘양반다리’ 자세의 실체 hidoc.co.kr 2020-02-19
16539 홍도야 울지마라, 뜨거운 안녕 외 맑은샘 2020-02-19
16538 12월의 유럽 제빵사 조선닷컴 2020-02-19
16537 진정한 우정 '막역지우(莫逆之友)' 퇴 우 2020-02-19
16536 총선 의석수 계산기 세계일보 2020-02-19
16535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 연 수 2020-02-19
16534 남 일 같지 않은 미국판 '검란' 晳 翁 2020-02-19
16533 New Age / Yesterday 맑은샘 2020-02-18
16532 매뉴얼 사회 동아닷컴 2020-02-18
16531 패혈증 발생 위험 높이는 3가지 kormedi.com 2020-02-18
1234567891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