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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9-01-04 (금) 17:55
IP: 121.xxx.250
박승춘 보훈 보류
 

박승춘 보훈 보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합동 수사가 벌어졌을 때 합참 출신 예비역 장성이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수사팀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적시된 된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했다. 당시 육사 출신 군 수뇌부가 쿠데타를 염두에 두고 비(非)육사 출신인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참고인은 "그런 느낌은 못 받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듯 물고 늘어지더라"고 했다.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 초기만 해도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는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방부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수사 중인 예비역 군인의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적폐 청산'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세월호 사건 '보고 조작' 의혹 수사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이 장성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특정 시간대에 상관과 통화했으니) 퇴직 때 반납하고 온 관용 전화의 통화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한 걸 본 사람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더란 것이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지난 정권 출신 전직 국방장관만 3명이다. 이번엔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자신을 보훈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그 결정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군 복무 시절 고엽제 때문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그를 보훈처가 처음엔 보훈 대상으로 의결했다가 나중에 보류했다고 한다.

▶박승춘씨는 이 정부 들어 보훈처의 의뢰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그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혹여 보훈처가 정권의 심기를 살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정권에서 수사를 받은 전직 국방장  관들도 "북이 도발하면 적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사람들이다. 수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감옥에 가거나 죽어야 끝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이 과거 민주화 투쟁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인권을 외쳐온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겨냥한 국가 폭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3/2019010303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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