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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8-09-08 (토) 07:21
IP: 211.xxx.45
北의 南 경제 훈수
 

北의 南 경제 훈수


북한은 한국에 대해 온갖 비난을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개중에는 '경제'에 관한 것이 있어 실소를 하게 한다. 북한 기업소 직원의 월급은 실효 환율로 1달러도 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실패 국가가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 대해 뭐라고 한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북 노동신문이 '남조선 경제 파국을 평함'이라는 제목으로 긴 논평을 냈다. 첫 줄부터 '경제 초상이 났다'면서 그 원인으로 '수출입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반신불수의 경제 구조'를 꼽았다. 당시 북 선전 기관은 '무역 주도 성장'과 '외세 의존'이 IMF 사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IMF 탈출법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다. 그 무렵 북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100만명 넘게 굶어 죽고 있었다.

▶북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자 "남조선에 2중, 3중의 예속 멍에를 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자(利子), 주식(株式)이 뭔지 제대로 이해도 못 하는 집단이 FTA가 뭔지 알 턱이 없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선 "민생 파탄으로 기업이 문을 닫고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어제 북 선전 기관이 한국 내부 평가를 인용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오히려 최악의 고용 쇼크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헐뜯었다. 쓴웃음이 나오지만 소득 주도 성장론이 꽤 유명해지긴 한 모양이다. 자유시장 경제를 단 한 줄 배워본 적 없는 북까지 끼어들어 한마디 할 정도다. 북은 한국 경제 해결책으로 '남북 경협'을 제시했다. 20여년 전 외환 위기 때 했던 주장과 같다. 북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대규모 경협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하면 빨리 돈 갖고 오라는 것이다.

▶지금 남북 양쪽은 성공한 예가 없는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이 아니라 '자력갱생'을 한다고 한다. 장마당이 국가 경제의 90%에 달하는 북한에 자력갱생이 무슨 소린지 언젠가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이 커지는데도 소득 주도 성장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어붙인다고 한다. 그 결과도 곧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여기에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이라는 도박까지 더해질지 주목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3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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