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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8-04-13 (금) 08:01
IP: 211.xxx.109
장관 하기 쉬운 나라
 

장관 하기 쉬운 나라


조선시대에는 부처마다 장관 격인 판서(判書), 차관인 참판(參判), 차관보 격인 참의(參議)가 있었다. 참의는 논의에는 참여했지만 찬성·반대는 말하지 않았다. 참판은 '어떤 정책이 좋겠다'는 의견은 내되 책임지지 않았다. 판서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졌다. 판서가 제일 높은 자리였던 것은 한마디로 결정하고 책임졌기 때문이다.

▶세종이 명군(名君)으로 추앙받는 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은 삼가면서 신하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판서를 포함한 신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의 결정을 밀어줬다. 이런 군주 밑에서 황희 같은 정승이 나올 수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장관이 판서 역할을 하라는 자리다. 부처를 총괄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책임진다. 어떤 정책을 시작할지 그만둘지, 확대할지 축소할지 결정한다.

▶장관은 영예로운 자리다. 국가가 장관에게 힘을 부여하는 건 그가 매 순간 결정을 해야하는 중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100% 찬성하는 정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경제 수치를 훤히 꿰며 업무가 미진한 후배들을 소나기 욕설로 몰아쳤다. "안 되면 빠져 죽자"고 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포항제철 건설 등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굵직굵직한 교육정책을 발표하며 지금의 학교 체계를 잡았다. 거센 찬반 논란을 뚫고 책임을 졌다. 이 시절엔 장관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제부턴가 장관 존재가 희미해졌다. 장관들이 청와대 비서 아래 직급이 됐다는 인상이 짙다. 민감한 정책 결정은 미루고, 책임은 아래로 옆으로 떠넘긴다.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 수석이 발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도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닫고 조용히 있다. 장관 자리가 조선시대 참의보다 못한 실무자급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장관이 스스로 책무를 반납한 결과다.

▶그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100개 넘는 입시 제도안(案)을 던져놓고 '전문가들이 결정해달라'고 했다. 국민 참여 숙의제를 거치기 위해서라고 둘러대지만 실은 욕먹고 책임지기 싫어서라는 걸 세상이 안다. 결정과 책임을 피하고 권세만 누린다면 장관 자리는 얼마나 편하고 쉬운 자리인가. 편하고 월급 많은 '신(神)의 직장'이 있다고 하는데 김 장관 식이라면 그 최고가 바로 한국 장관 자리 아닌가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36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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