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8-01-10 (수) 06:39
IP: 211.xxx.109
'최저임금 불똥' 이번엔 임대료

   

'최저임금 불똥' 이번엔 임대료


1980년대 시위 때 경찰은 속칭 '지랄탄'이라고 불리던 최루탄을 사용했다. 64발을 5~6초 안에 발사하는 다연발탄이라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붙은 이름이다. 전경들이 한 발씩 발사하는 일반 최루탄과는 급이 달랐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려놓자 예상 못 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또 그걸 막으려고 별 희한한 대책이 속출한다. 이 모습을 보니 그 시절 '지랄탄'이 떠오를 지경이다.

▶작년 7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버거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 3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민간 업체 근로자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발상도 가능하다니 놀라웠다. 그럼 이들은 준(準) 공무원인가. 졸속 정책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겼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가 무서워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식당 등은 종업원을 줄였다.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남편이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편의점이 늘어난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대통령이 그제 "임대료 부담 낮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서 종업원 해고를 막자는 식이다. 최저임금 불똥이 임대료로 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러다 지역별로 정부가 임대료를 일일이 정해주는 세상이 올 것 같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건물주들 공격해도 지지율 깎아 먹진 않겠다는 계산을 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속칭 '뜨는 골목'에서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여 기존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 망원시장 근처 '망리단길', 서촌 골목 등을 꼽는다. 하지만 노른자위 상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어 있는 건물이 늘고, 관리비 걱정을 해야 하는 임대업자들도 부지기수다.

▶ 임대업자들이 들고일어나면 임대업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대책이 나올지 모른다. 건물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료 깎아주라고 할 수도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빨리 빼는 것이 낫다. 오기로 단추를 계속 끼우면 끝에 가서 사달이 난다. 최저임금은 올리되 현실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수정해야 한다.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115.html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4477 영광의 원천인 피와 눈물과 땀 老翁化龍 2018-10-19
14476 가을이 오는 풍경 포토친구 2018-10-19
14475 가을 아닌 가을, 먹어서 버티자 Kormedi.com 2018-10-19
14474 겸재 정선 금강산 그림 285년 만에 세상에 나와 Newsis 2018-10-19
14473 학교 떠난 아이에게 현금 20만원 晳 翁 2018-10-19
14472 작은 '자비를 실천한 필립 이야기’ 연 수 2018-10-18
14471 좋은 하루 되세요 남궁진 2018-10-18
14470 JSA '자유 왕래' 晳 翁 2018-10-18
14469 英 해리왕자 부부 첫 아이 '미국인' 될까 연합뉴스 2018-10-17
14468 피부, 모발…노화 방지에 좋은 먹을거리 komedi.com 2018-10-17
14467 美大 입시 석고 데생의 '단골 모델' 조선닷컴 2018-10-17
14466 변치 않는 마음 이순범 2018-10-17
14465 관광 대국 일본 晳 翁 2018-10-17
14464 여유와 휴식을 위한 음악 맑은샘 2018-10-16
14463 손 열심히 씻어도 잘 안 닦이는 부위는 어디? 헬스조선 2018-10-16
14462 중국 상하이에 지하 18층짜리 최고급호텔 서울신문 2018-10-16
14461 오늘같이 좋은 날에도 연 수 2018-10-16
14460 '점' 유감 晳 翁 2018-10-16
14459 단풍절정 이룬 한계령 Newsis 2018-10-16
14458 삼월회 모임 사진 여섯장 舍廊房 2018-10-15
14457 숟가락 놓는 날 이순범 2018-10-15
14456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남궁진 2018-10-15
14455 다음 단계 사랑의 편지 2018-10-15
14454 영원한 대장 김창호 晳 翁 2018-10-15
14453 돌아오지 못한 산악인들…47년간 이어진 안타까운 조난사 연합뉴스 2018-10-14
14452 체리·아몬드… 잠 잘 오게 하는 음식 헬스조선 2018-10-14
14451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 Newsis 2018-10-14
14450 마지막까지 남는 친구 연 수 2018-10-14
14449 미완의 제국, 가야의 수수께끼 (1~2부) 퇴 우 2018-10-13
14448 인생 80, 만족함을 알아야 한다 老衰翁 2018-10-13
14447 녹차, 사과…심장에 좋은 뜻밖의 먹을거리 komedi.com 2018-10-13
14446 OECD 결핵 1위 晳 翁 2018-10-13
14445 자칫 실명으로…‘황반변성’ 주의하세요 Kormedi.com 2018-10-12
14444 금요산책 올림픽공원 모임 사진 다섯장 舍廊房 2018-10-12
14443 아무도 미워하지 맙시다 연 수 2018-10-12
14442 세월아 너만 가거라... 남궁진 2018-10-12
14441 내 멋진 친구에게... 老衰翁 2018-10-12
14440 노벨상 대국 일본의 힘 조선닷컴 2018-10-12
14439 제주 관함식(觀艦式) 晳 翁 2018-10-12
14438 내일도 체감온도 뚝..서울 아침 7도, 바람 쌩쌩 Newsis 2018-10-11
14437 건강에 좋은 바나나, 이런 사람들에겐 독(毒) fnnews.com 2018-10-11
14436 이목회 모임 사진 한장 舍廊房 2018-10-11
14435 시작했기 때문에 연 수 2018-10-11
14434 뉴욕 어느 택시기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순범 2018-10-11
14433 교황이 평양에 간다면 晳 翁 2018-10-11
14432 [영상음악] 잊을 수 없는 그대 閑 良 2018-10-10
14431 몸 망치는 안 하느니만 못한 나쁜 걷기 kormedi.com 2018-10-10
14430 하루 1분의 웃음이... 남궁진 2018-10-10
14429 인생이 즐거운 주옥같은 이야기 연 수 2018-10-10
14428 '기후 카지노' 晳 翁 2018-10-10
1234567891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