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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광석
작성일 2017-12-13 (수) 07:39
IP: 211.xxx.109
Re..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미국의 경우 검사와 피의자 간 플리바게닝은 통상 판사 앞에서 이뤄진다." 고
    어느분의 글이 올려졌던데 미국은 각 주 마다 법도 행정 절차도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어디서나 판사 앞에서는 여하한 "바게닝" 이 이뤄 지지를 않는다.

    검사와 변호사간에 바게닝이 다 된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판사앞에 제출울 해서
    판사에게 일방적으로 최고의 형벌까지 내릴수 있는 재량(판사의 권리)에 맡긴다.

    판사가 단독적으로 죄량을 올릴수도 내릴수도 있지만 내력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죄상 내력을 그 때서야 읽어보고 협의를 한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고 대개는 합의한 바게닝 내용을 그냥 받아준다.

    죄상은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검사측에 넘기면 검사는
    그것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목을 걸고 제소를 하게  된다.

    그 후는 변호사와 협의를 담당 맡은 검사간에 "흥정"을 해서 결말을 보게 된다.

    판사, 검사, 관선 변호사 들의 직무가 순회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협의 담당 검사도 자주 바뀔 수 있다.

    하여간 "판사 앞에서 바게닝을 한다"라고 한 것은 잘못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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