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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晳 翁
작성일 2017-11-09 (목) 06:42
IP: 211.xxx.109
'무기 세일즈' 정상 외교

   

'무기 세일즈' 정상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무기 세일즈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것이 가장 훌륭하다"며 "(무기 수출은)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2006~2015년 10년간 국제 무기 거래 규모는 2684억달러(1990년 기준가)였다. 미국이 31%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가 24%, 독일이 8%였다.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 록히드마틴은 지난 2014년 374억7000만달러의 무기 판매를 기록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 이렇게 미국 무기를 세일즈하고 다닌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 최강인 미국 무기는 사는 사람이 갑(甲)이 아니라 을(乙)인 경우가 많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모든 나라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무기 세일즈를 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예외다. 아마도 세일즈 그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미국 유권자들을 향한 홍보적 성격이 더 큰 것 같다.

▶우리 군은 이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개전 초기 공군이 북한에 들어가 거점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스텔스기인 F-35A뿐이다. 미국은 돈 준다고 아무 나라에나 이 전투기를 팔지도 않는다. 이 외에 E-8 조인트 스타스 지상 감시 정찰기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무기 없이 북핵·미사일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완성될 수 없다. 모두가 핵심적 구성 장비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지 않아도 구매해야 할 무기인 셈이다.

▶트럼프의 무기 세일즈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많다. '강매'한다는 느낌 때문이다. 유럽의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도 자국 무기 구매를 요청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총리가 요청해 구매한 재블린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우리 군에 맞지 않아 뒷말을 낳았다.

▶다국적 군수업체는 많은 음모론과 영화의 단골 소재가 돼 왔다. 미국 군수업체들의 재고품 소모나 신무기 개발·생산을 위해 정치 세력, 군부가 업체와 결탁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합동직격탄(JDAM) 등 여러 미사일·폭탄 제조 업체들이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무기 장사를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대통령은 영화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있을까 싶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3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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