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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老翁化龍
작성일 2017-08-09 (수) 07:45
IP: 211.xxx.109
반도체 착시에 가린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



 
반도체 착시에 가린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  


올 들어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기업들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증시도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 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회복세가 다시 주춤하다. 오히려 '반도체 호황'을 빼고 나면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불안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린다. 당장 올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6%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던 2009년 1분기(66.5%) 이후 가장 낮다. 공장 생산라인이 차츰 멈춰 서고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생산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올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12.8이었다. 2010년(100 기준)보다 생산 능력이 12.8% 향상됐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반도체로 인한 통계의 착시가 있다. 반도체만 나 홀로 급성장했다. 자동차, 섬유, 조선 등 다른 주력 제조 업종의 생산 능력은 제자리거나 뒷걸음질했다. 7월 수출도 마찬가지다. 1년 전보다 무려 19.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반도체 및 일시적 요인으로 200% 이상 급증한 선박 수출을 빼면 나머지 전 업종의 수출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 수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린 '반도체 호황'의 착시를 걷어내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등이 다 사면초가에 싸여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하고 국내 판매도 부진해 올 상반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줄었다. 회사는 실적이 급감했는데 노조는 기본급을 7.2% 올려달라며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3년간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 GM의 철수설도 불거졌다. 실제 철수하면 협력업체까지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기아차 역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최대 3조원 규모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철강, 유화 등 다른 주력 업종도 중국의 추격으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어제 낸 '경제동향' 자료에서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지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은행, KDI의 공통된 견해"라고 했다.

주력 산업의 체력이 고갈돼 가는데 반도체를 빼고는 차세대 성장 동력도 없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는 한국에서라면 사업 시작도 못 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갖가지 규제에 막혀 있다.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제조업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늘어날 여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임금을 올려주면 성장이 될 것이라며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낸다. 한국 경제는 지금 실험 대상이 될 여유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3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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