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자 조선닷컴
작성일 2017-07-31 (월) 07:58
IP: 222.xxx.49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동북아 안보 지형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 미사일은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900㎞ 이상 높은 3724㎞까지 올라갔다.

고각 발사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넘는다고 한다.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춘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 DC에 북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이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사태다.

북 ICBM은 표면상으론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우리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신을 향해 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상대를 무시할 수 없다. 이미 하와이주는 북핵 대피 훈련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불안감이 커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전격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심각하다. 미·북 담판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배제나 들러리화를 의미한다. 우리 없이 실질적으로 미·북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의제로는 평화협정이란 이름 아래 한·미 동맹 종료, 주한 미군 철수나 사실상의 무력화가 포함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반도 군사 충돌 발생 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은 매우 어려워진다. 미국민이 북 핵미사일이 날아올 것까지 각오하고 대한(對韓) 군사 지원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 모든 상황이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북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 안보와 경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는 아무 근거도 없이 '완전한 북핵 폐기' 합의 도출 시점을 2020년으로 제시했는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0%'라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사실'(팩트·fact)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정은이 섣불리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파멸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서에 불과한 미국의 핵우산은 공포의 균형에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방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과 핵사용 결정권의 한·미 공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대북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얘기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증언했다. 대북 제재는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북의 숨통을 죈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북이 도발한다고 대북 협상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던 새 정부는 대형 도발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또 새로운 대북 대화 제안을 하기 직전이었다고도 한다.

협상 전략을 갖고 있되 북한 집단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나 미련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협상을 냉철하고 현실적인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인식해야만 북에 속지 않는다. 북 ICBM은 1990년대 이후 한·미의 대북 정책이 결국 실패했으며 새 패러다임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014.html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12745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살(殺) 조선닷컴 2017-10-23
12744 가을 사과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komedi.com 2017-10-23
12743 페티켓 (Pet etiquette) 晳 翁 2017-10-23
12742 최근 한반도 및 주변국 주요행사 Newsis 2017-10-23
12741 마음의 평안 사랑의 편지 2017-10-23
12740 '죽음의 백조' B-1B 서울공항에서 저공비행 처음으로 선보여 Newsis 2017-10-22
12739 냄새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 Kormedi.com 2017-10-22
12738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Newsis 2017-10-21
12737 종이에 손가락 베일 때...유독 아픈 이유 komedi.com 2017-10-21
12736 데브그루 晳 翁 2017-10-21
12735 원보현(元普鉉) 회원 타계 KG 50 2017-10-20
12734 일시 귀국한 LA 최선명과 함께 사진 석장 舍廊房 2017-10-20
12733 한 달 이상 가는 감기, 그런 감기는 없지만? Hidoc.co.kr 2017-10-20
12732 緣故 사회 晳 翁 2017-10-20
12731 ● 이 풍진 세상을 가다 김주성 2017-10-20
12730 산행 중 극심한 다리 저림, 통증 생기면 '이 질환' 의심 헬스조선 2017-10-19
12729 소름 돋는 알파고 진화 晳 翁 2017-10-19
12728 스위스 리펠제 호수 Newsis 2017-10-18
12727 삼월회 모임 사진 석장 舍廊房 2017-10-18
12726 가을철 건조한 눈, 인공눈물 효과 헬스조선 2017-10-18
12725 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순범 2017-10-18
12724 ● 수명 연장 가능성이 보인다 1 김주성 2017-10-18
12723 국빈방문, 공식방문과 뭐가 다를까? 아시아경제 2017-10-17
12722 발 건강? 신장 질환 징후 komedi.com 2017-10-17
12721 따뜻한 차 어때요? 물 대신 먹는 ‘둥굴레차’ 효능 Hidoc.co.kr 2017-10-17
12720 오스트리아 31세 총리 晳 翁 2017-10-17
12719 백일홍 사랑의 편지 2017-10-17
12718 ● 오빠 나하고 단풍구경 가요 김주성 2017-10-16
12717 경기시니어앙상블 제24회 정기 연주회 KG 50 2017-10-16
12716 정진세 동문 모친별세 KG 50 2017-10-16
12715    Re..정진세 동문 모친별세 연 수 2017-10-17
12714       Re..정진세 동문 모친별세 정진세 2017-10-20
12713 일체형 폰이 먹통이 되었을 때 해결법 다퇴옹 2017-10-16
12712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아시나요 老翁化龍 2017-10-16
12711 옥스브리지 입시 晳 翁 2017-10-16
12710 녹차 폴리페놀, 알츠하이머병 예방 Kormedi.com 2017-10-15
12709 고슴도치의 사랑 Newsis 2017-10-15
12708 불편한 목에 가래 낀 느낌, 가래 없애는 방법 Hidoc.co.kr 2017-10-14
12707 매일 마시는 커피, 毒 안 되게 하려면? 헬스조선 2017-10-14
12706 가을은 남자의 계절? 조선닷컴 2017-10-14
12705 '설마'와 '대충'의 타워크레인 晳 翁 2017-10-14
12704 ● 이게 무슨 짓입니까 ? 김주성 2017-10-14
12703 노년의 체취,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Hidoc.com 2017-10-13
12702 치매 위험 알리는 징후 5가지 Kormedi.com 2017-10-13
12701 고교마다 賞 홍수 晳 翁 2017-10-13
12700 이목회 모임 사진 석장 舍廊房 2017-10-12
12699 롯데월드몰∙타워 누적 방문객 1억명 돌파 Newsis 2017-10-12
12698 컨디션 회복에 좋은 과일-채소 Kormedi.com 2017-10-12
12697 사라지는 장난감 晳 翁 2017-10-12
12696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 패티 김 去老翁 2017-10-11
12345678910,,,255